상속과 증여 법적 차이(개념, 차이, 절세 전략)

 

상속과 증여는 모두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이지만, 발생 시점, 법적 절차, 세금 부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자동으로 재산이 이전되지만, 증여는 생전에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재산이 이전됩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재산을 이전할 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과 증여의 정의, 차이점, 절차, 세금, 절세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과 증여의 기본 개념

① 상속이란?

상속(相續)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법적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 절차는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 상속의 주요 특징

•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상속 개시
• 법률이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됨 (민법 제1000조)
•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될 수 있음
•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재산 범위 내 채무 상속) 가능

▶ 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

•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 배우자와 공동 상속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배우자와 공동 상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며,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② 증여란?

증여(贈與)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살아 있는 동안 자유롭게 재산을 주고받는 것으로, 민법 제55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여의 주요 특징

• 증여자가 생존 중에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
•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성립하며, 구두 또는 문서 계약으로 가능
• 일정 조건(예: 부양 의무, 유지 조건 등)을 설정할 수 있음
• 수증자가 증여를 거부할 수 있음
•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음 (해제 조건 존재)

▶ 증여의 주요 유형

• 일반 증여: 조건 없이 특정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 부담부 증여: 수증자가 일정한 채무(부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
• 정기 증여: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증여

2. 상속과 증여의 법적 차이 비교

구분	상속	증여
발생 시점	피상속인의 사망 후	증여자의 생존 중
법적 성격	법률에 따른 강제적 승계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이전
재산 이전 방식	자동 발생 (사망과 동시에)	증여 계약을 통해 이전
채무 승계 여부	가능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됨)	없음 (재산만 이전)
취소 가능 여부	불가능	조건에 따라 일부 가능
세금 부담	상속세 적용	증여세 적용
세금 신고 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3. 상속과 증여의 세금 차이

① 상속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4.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① 증여가 유리한 경우

• 장기간에 걸쳐 10년 단위 증여 공제를 활용 가능
•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 원까지 공제 가능
• 미성년 자녀에게 분산하여 증여할 경우 절세 가능

② 상속이 유리한 경우

• 기본 공제(5억 원) +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원) 활용 가능
• 부동산 등의 평가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

[결론] 상속과 증여,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상속과 증여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세금 부담이 다르므로 가족 구성원과 재산 규모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기적으로는 증여가 절세 효과가 크지만, 상속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음
• 상속은 기본 공제가 크지만, 채무도 함께 승계될 수 있어 주의 필요

따라서 세금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